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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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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51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.(811),1590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1984년
2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4누9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5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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